국힘 김승수 "민주, 방통위 입틀막법 이어 문체위서도 '언론 입틀막법' 만들어"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민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에 이은 또 다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무차별적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 재갈 물리기... 25.12.19 10:51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3박 4일 필리버스터 종료 ...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법안에 대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 25.12.14 17:14

"엄마·남친만 4대 보험 가입"…폭로 또 터진 박나래 ...부지법에 1억 원 상당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고, 지난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박나래는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 25.12.13 17:55

'테라 코인 폭락'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 선고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 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 25.12.12 07:28

S대 출신 의사 말이라 믿었는데…정부 'AI 허위 광고' 차단 나선다 ...표시 의무 이행 및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내로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 25.12.1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