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브로커' 양 씨, 경찰 출석…한동훈 고소인 신분 ...소가 일반음식점임에도 한 의원이 룸살롱이나 유흥주점으로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달 8일 한 의원을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광수단으로 이첩했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26.10.29 15:10

장동혁 1년 전 '욕설 녹취' 공개 논란…대표실 "법적 조치 예정" ... 이를 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가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녹취의 취득·유포 경위를 확인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 26.10.21 19:28

'한미 군용통신 감청' 중국군 출신 6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했습니다. 오늘(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형사부(신윤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마 모 씨의 일반이적(利敵)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마 씨는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장에게 통역을... 26.10.13 15:11

"배우자 외도 감시" 도청 앱 팔아 33억 수익 낸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시 앱을 판매한 업체 운영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26.10.04 11:07

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해 내연남 통화 증거 수집…30대 남편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비밀의 보호를 침해하는 범죄이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 26.09.26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