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년 전 '욕설 녹취' 공개 논란…대표실 "법적 조치 예정" ...이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장 대표 측은 정치 공세라며 곧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대표실은 출입기자단에 공지한 입장문..."제3자가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녹취의 취득·유포 ... 26.10.21 19:28

'한미 군용통신 감청' 중국군 출신 6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한미 군사기지 인근에서 군용 통신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 중국 감청부대 군 간부 출신 60대 중국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마 모 씨의 일반이적(利敵)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마 씨는 이같이 밝혔습니다.... 26.10.13 15:11

이 대통령 고발한 주진우…민주, '무고죄'로 맞고발 ...당 법률위원회는 어제(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허...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었다"며 "이를 공개하는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 의원... 26.10.13 07:27

"배우자 외도 감시" 도청 앱 팔아 33억 수익 낸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시지, 위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빼낼 수 있는 불법 감시 앱을 판매한 업체 운영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26.10.04 11:07

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해 내연남 통화 증거 수집…30대 남편 집행유예 ...설치해 아내와 내연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 26.09.26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