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공천헌금 1억 행방은? 확인되면 강선우·김경 '뇌물죄' 가능 ...려줬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곽준호 / 변호사 -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요. 형량이 이제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25.12.31 19:00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추가기소 ...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 25.12.26 20:58

김건희 특검, 금주 윤석열 부부 동반 기소…막판 쟁점·증거 정리 주력 ... 혐의로 먼저 기소됐는데, 특검은 일관성을 위해 그의 혐의도 특가법상 뇌물로 바꿀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또 이봉관...매직 의혹에 적용할 구체적인 죄명을 놓고선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5.12.21 17:39

[단독] "손흥민도 계약 사실 몰라"…손흥민 전 에이전트 대표 사기 혐의 피소 ...긴 채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인수금 1차 대금 57억원 가운데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 에이전트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25.12.09 07:47

[단독] "손흥민도 계약 사실 몰라"…손흥민 전 에이전트 대표 사기 혐의 피소 ...긴 채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인수금 1차 대금 57억원 가운데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 에이전트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25.12.08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