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형량 배로 늘어난 김건희…즉각 "상고하겠다" ...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던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2심에서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 상당 샤넬 ... 26.04.28 17:19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항소심 시작 ...넘겨진 김 여사의 항소심도 이날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제출한 80여쪽 분량의 ... 26.03.11 07:44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모두 무죄에 상고 포기 ...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후원금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 26.02.20 21:39

송영길 2심 전부 무죄…"먹사연 증거 수집 위법" ...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26.02.13 13:14

'게이트'라더니 또 무죄·또 기각…민중기 특검, 초라한 성적표 ...함되지 않은 ‘별건 수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특검팀 수사의 본류로 꼽히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대 혐의’ ... 26.02.1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