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2심 전부 무죄…"먹사연 증거 수집 위법" ...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26.02.13 13:14

'대장동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기존 5,000만 원 외에 금품을 추가 수수한 사실을 파악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곽 전 의... 26.02.06 15:52

'명태균 여론조사' 윤 재판 오늘 시작…김건희는 내일 선고 ... 혐의를 받습니다. 명 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아 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특가법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 26.01.27 07:19

'오리무중' 공천헌금 1억 행방은? 확인되면 강선우·김경 '뇌물죄' 가능 ...제기된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김태희 기자가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 기...호사 -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요. 형량이 이제... 25.12.31 19:00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추가기소 ...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 25.12.26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