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 ... 국방부 장관의 2심 첫 재판이 오늘(11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형량인 징역 5년보다 2년 적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사건의 일부만 각색해 위법한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선... 26.08.11 07:4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인정…"영부인에겐 클러치백 필수" ...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기현 의원과...김 여사는 목소리를 높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이 "여당 당대표나 부인한테 명품을 선물 받고 자필 편지도... 26.08.10 14:30

국회 온 형소법학회장 "삼풍백화점 생각난다"…보완수사 폐지 직격 ... 조금씩 깎고 없애다가 백화점이 무너진 것"이라며 "검사는 형사법 시스템의 무게를 받치는 기둥인데 보기 싫다고 쓱 뽑아버렸다....폐지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역량을 빼앗고, 그것을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독점하는 '민주당 검사 독점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6.08.06 15:37

"반란죄 어렵다"던 종합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돌연 의견 조회 ...과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언론브리핑에서 ...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개정 특검법에 따른 절차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지난달 ... 26.08.05 07:15

'검찰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오늘(4일) 이재명 대...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26.08.04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