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재요청…"모든 권력 감시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9일) 브리...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26.04.19 15:49

'김건희특검 편파 수사 의혹' 박상진 전 특검보, 공수처 조사 불출석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박상진 전 특검보가 불출석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오늘(19일) 오전 박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26.04.19 14:58

코로나 백신 부작용 추가 인정…피해 구제 기회 마련 ...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백신이 원인임이 명백한 '인과성 인정' 질환 12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을 했지만, 특별법을 제정하... 26.04.18 13:51

이 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 폭탄 언급에 "거짓 선동"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 26.04.18 13:47

'광역 비례 10%→14%' 정치개혁 법안 본회의 통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정치개혁 법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0시 25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정당법... 26.04.18 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