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 추경호 불구속 기소…"헌법 책무 저버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인데요. 더불어민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팀은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에 넘겼... 2025.12.08

[뉴스추적] '패트' 선고에 '당선 무효' 잇따라 오보…국힘, 사법리스크 해소? ...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때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형법이라 금고 이상 형,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무효입니다. 오늘 ... 2025.11.20

윤석열은 4층, 김건희는 3층…첫 재판 동시 출석 ...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 인...- "피고인 입정시키십시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2025.11.07
검찰, 경찰이 신청한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반려 ...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 25.12.17 11:06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교안 재판 다음 달 22일 시작 ...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지정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25.12.17 10:01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내년 1월 1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이뤄집니다. 서울중...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 25.12.16 12:29
'윤 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 다음 달 시작 ...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다음 달 16일을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김성훈 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25.12.16 11:21
윤석열 측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 보좌하는 심의기구"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라는 특검팀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 재판에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 25.12.12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