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선고 앞둔 '주호민 몰래 녹음'…"유일한 보호수단" vs "교권 침해" ...없던 주 씨 부부는 몰래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었고, 특수학급 교사의 정서적 학대 정황을 확인합니다. 증거를 바탕...할 장애 학생이잖아요." ▶ 인터뷰 : 정원화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 "이제 아이들 못 가르칠 것 같아... 2025.11.07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법정 공휴일 추진 ... 당시 법개정을 하면서 유급휴일 지정도 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평일이나 마찬가지로 일해야 하고, 택배 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다시 노동절... 2025.09.18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법정 공휴일 추진 ... 당시 법개정을 하면서 유급휴일 지정도 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평일이나 마찬가지로 일해야 하고, 택배 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다시 노동절... 2025.09.17
검찰, 경찰이 신청한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반려 ...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25.12.17 11:06
정말 나쁜 선생님…지적장애 제자 상대 사기 친 특수교사 구속 자신이 가르쳤던 지적장애인 제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을 사기 친 특수교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모 고등학교 특수교사 40대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과... 25.12.16 17:14
"'학폭' 처리가 왜 이래"…둔기 들고 학교에 간 아빠 입건 ...경남 진주경찰서는 둔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가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 않는다고 생각해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시 교사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5.12.05 09:28
학교서 흉기 휘둘러 6명 다치게 한 고교생 징역 장기 8년 ...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눈앞에 보이는 교사와 직원들을 살해하려 하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 25.11.27 10:40
딸 고교 시험지 상습적으로 빼돌린 학부모에 징역 8년 구형 ...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30대 B씨와 학교 행정실장 30대 C씨는 각각 징역 7년·... 25.11.27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