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송치…남 얘기하듯 "참혹한 일" ...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이웃을 살해한 47세 양민준이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오늘(12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포토라인에 ...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 씨는 "제가 죄를 지었으니 죄는 달게 받겠다"며 "유가족과 돌아가신 고인분께... 25.12.12 11:29

부산서 '돌 투척' 사건…"옥상에서 학원 애들이 던지는 거 봤다" ...물에서 물건을 투척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나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 25.09.01 09:02

"지금 시비 거냐?"…애꿎은 사람 폭행·협박한 '전과자' 40대 실형 ...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오늘(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출소한 지 한 달여... 25.07.05 11:30

"죽고 싶냐" 장모 위협하고 아내 폭행한 60대…형량은? ...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포함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집행유예 기간 ... 25.05.04 11:34

"바퀴 자물쇠 풀려면 10만원 내놔"…무단주차 두고 '공방' ...계자가 도착해 휠락을 풀었습니다. A 씨는 다음 날 B 씨를 재물손괴, 갈취, 협박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를 건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여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히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장치를 이용했으니 특수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 25.03.01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