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세탁기 돌리고 소주까지…계부 항소심서 결국 '실형' ...을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파기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 26.05.06 14:19

견과류 상자에 현금 '꽉꽉'…금품 받고 감형시켜준 부장판사 ...니다. 특히 정 변호사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징역 5개월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됐고, 불법... 26.05.06 10:54

'김건희 항소심' 신종오 부장판사, 숨진 채 발견 ...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맡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샤넬 가방 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형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 26.05.06 09:01

[6·3 지선] '조작기소 특검' 파고든 범야권…지선 앞두고 국힘-개신 공조 ...공소취소의 길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송석준 /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 - "대법원 파기환송 유죄 확정 사건까지 포함해서 취소를 하겠다고요. 정말 웃기지 마십시오." ▶ 스탠딩 : 정예린 / 기자 - "국민의힘 ... 26.05.0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