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둔 남성…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죄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26.05.01 15:43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기일 5월 13일 ...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 26.04.17 19:41

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215명 승소 확정 ...스코가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파기 환송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20... 26.04.16 10:58

김재섭, 정원오 '선거법 위반' 고발…"여론조사 결과 왜곡" ...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다. ... 26.04.07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