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하나은행 채용비리' 함영주 업무방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속보] 대법, '하나은행 채용비리' 함영주 업무방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26.01.29 10:39

[속보] 대법,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서 사측 승소 판결 파기환송 [속보] 대법,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서 사측 승소 판결 파기환송 26.01.29 10:31

'이재명 파기환송' 주심 박영재 대법관,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활하고 적극적인 성향으로, 재판에서는 두루 경청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26.01.13 15:11

'의료인'은 안되고 '의료법인'은 된다?…'1인 1개소법' 첫 판례 ... 원심은 이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이씨가 사단법인 명의 등을 이용해 ...다. [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gmail.com] #1인1개소법 #의료인 #의료법인 #대법원 #파기환송 26.01.11 11:03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다시 법정으로 ...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9일)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 26.01.09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