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10년 간 칼 갈았다"…한동훈 등 소송 예고 ...로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의원이 최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2016~2... 25.11.24 14:50

은닉재산 허위사실 유포…"안민석, 최순실에 2천만 원 배상하라" ...은닉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원중희 기자/june12@mbn.co.kr] 25.11.21 16:35

'석방 후 첫 출석' 이진숙 "경찰,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죄' 발언이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일... 25.10.27 13:41

노소영, 대법 이혼 판결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2심은 해당 비자금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결정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SK 측에 흘... 25.10.25 09:20

대법이 실체판단 안한 '노태우 300억'... 검찰 비자금 수사 향배 주목 ...300억 원을 사실상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영향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18일) 법조계... 25.10.18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