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계엄 출동' 전직 군인 8명 무죄…법원 "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 돼" ...사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지시를 받을 당시만을 기준으로 좁게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선고받은 구 전 여단장 등 8명은 앞서 국방부에서 모두 해임 혹은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 26.10.30 12:20

'제주실종 허위종결' 전 경찰관, 첫 공판서 "악의는 없었다" ...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했으며 초범인 점, 이미 파면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의 입장을 냈습니다. A 씨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파면 처분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못 하게 돼 부모님... 26.10.28 15:52

승객이 두고 내린 명품지갑 '슬쩍'…SRT 객실장 결국 ...씨가 고의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SR의 징계 운영세칙에 의하면 비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된다"며 "원고가 징계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감경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26.10.19 08:08

건보공단 직원이 개인정보 판매…피해자에 통보 안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올해 7월 파면됐으나 현재까지 정보 유출 사실이 피해 당사자들에게 통보되지 ...개인 정보를 외부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공단 직원이 올해 7월 파면됐습니다. 김 의원은 정재욱 공단 총무상임이사를 상대로 "건강... 26.10.16 17:59

부하 병사가 휴가 요청하자 "꺼져"…'폭언' 육군 장교, 정직 2개월 ...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육군 징계 규정상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해임에 해당할 수 있고 여러 비위가 경합할 경우 파면까지 의결할 수 있다"면서 "파면의 징계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정직 2개월을 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처분을 통해 달... 26.10.15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