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 구역 변경 취소"…곤돌라 사업 제동 ... 오늘(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25.12.19 14:37

국힘, 내란재판부법 철회 압박…"분칠해도 명백한 위헌, 정치 공작" ...란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25.12.19 11:27

국힘, 'YTN 판결 항소 포기' 정성호 지휘에 "선택적 법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법무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질책을 잊었냐"고 운... 25.12.19 09:20

[투데이 라인업]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1심 선고 /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 '남산 곤돌라' 행정소송 선고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 3.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지을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5... 25.12.19 07:01

[단독] "우리가 호구인가" 쿠팡 피해자 24만 명 '700억 청구' 소송 ...다 손해배상금이 커진다고 느껴질 거고 그렇다면 보안에 다시 투자하게 되는…." 3천만 명 피해자가 모두 소송에 참여해 배상 판결을 받는다면 쿠팡이 내야 할 돈은 10조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 25.12.1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