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범죄 숨기는 건 본성" 70년된 법…지금도 필요한가 [올댓체크] ...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증거를 조작한 건 맞지만, 배우자를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증거인멸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증거를 위조하는 데 적극 가담했지만,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적시됐습니다. 대신 사... 26.07.15 16:56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 처분 ...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 이전인 지난해 5월 1일 행위인 파기환송 판결 행위에 대해선 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26.07.15 15:39

남편 '목검 폭행'에 양 손가락 부러진 동남아 여성 ...여성인 아내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체류 연장 등을 지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 17일 항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 26.07.15 15:23

윤, '명태균 여론조사' 징역 2년에 불복…"법리오해" ...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 26.07.15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