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인 은폐 도왔는데 부인이라 집행유예…'친족 특례' 논란 ... 않는 '친족 특례' 조항이 논란이죠. MBN이 과거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니 살인을 저지른 남편의 증거위조를 도운 아내가 이...고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한 겁니다. MBN이 확보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부인은 증거를 위조하는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 26.07.08 07:47

[단독] 살인 은폐 도왔는데 부인이라 집행유예…'친족 특례' 논란 ... 않는 '친족 특례' 조항이 논란이죠. MBN이 과거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니 살인을 저지른 남편의 증거위조를 도운 아내가 이...고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한 겁니다. MBN이 확보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부인은 증거를 위조하는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 26.07.07 19:02

"넌 공무원이라서 잘려"…남친 '성폭행범' 몰고 돈 뜯어낸 30대 ...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모님에게 지금껏 드린 용돈을 ... 26.07.05 10:29

"OO씨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맞춤 '쉬운 판결문' ...사자인 소송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한 '쉬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재판을 낸 원고 OOO씨가 이겼습니다. ... 승소로 판결하며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했습니다. 이 판결문은 대법원이 올해 '장애인 등 사... 26.06.29 14:29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디올백·그림 모두 인정 ...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지만 범행을 은폐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 여사와 함께 기소된 이봉관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 26.06.26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