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8년 왜 줄었나 보니…"한덕수에 부작위 책임 없어"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사 정족수를 채우는 등 ... 26.05.09 09:35

[6·3지선] 장동혁, 부산 이어 대구로…추경호 개소식서 보수층 결집 ... 대구 시민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 판결문을 거론한 장 대표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게 대구시장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장... 26.05.04 07:00

[6·3지선] 장동혁, 부산 이어 오늘은 대구로…추경호 개소식서 보수층 결집 ... 대구 시민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 판결문을 거론한 장 대표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게 대구시장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장... 26.05.03 19:30

미 항소법원 "먹는 낙태약, 우편 배송 처방 금지"…제약사 항고 ...이 루이지애나 주민들에게 낙태약을 전달하는 우회로가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카일 던컨 판사도 판결문에서 "FDA의 조치로 인한 낙태는 루이지애나주의 금지법을 무력화하고 '모든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주의 정책... 26.05.03 17:51

윤석열, 징역 7년에도 무표정…변호인단 "민주당에도 이런 판결 가능하냐" ...똑같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길 바랍니다. 당연히 납득이 안 되고 저희 상고하겠습니다." 특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8개를 받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26.04.3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