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만 유튜버 납치·살해 시도' 일당에 무기징역 구형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20대 남성 A 씨와 지인 20대 남성 B 씨... 26.03.23 15:16

[투데이 라인업] 한국전력,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 / 기획처 박홍근·해수부 황종우 인사청문회 /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판 / '재판거래 의혹' 판사·변호사 구속 심사 ...---------------------------------- 4. 재판 거래 의혹으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오늘 차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3시 김 모 부장판사를 상대로,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정 모 변호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근무 ... 26.03.23 07:01

'수사-기소 분리' 마무리 수순⋯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을 위주로 수사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 26.03.21 16:57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법정 소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0일) 권오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 26.03.21 15:05

미 법원, 국방부 '언론 통제' 제동…"취재 제한은 위헌" ... 위반한다고 판단해 NY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폴 프리드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군사 작전 등 기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리드먼 판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과 이란에... 26.03.21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