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지적장애 이웃을 소처럼 부린 70대 남성 '집행유예' ...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오늘(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 등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 25.12.18 15:16

'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1심 패소…"거짓 공시 아냐" ...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김모 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64억 원 규모의 손... 25.12.18 10:48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25.12.18 10:37

동국대 앞 신생아 유기한 베트남 유학생 구속 ...유학생 산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 범행을 도운 친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 볼... 25.12.18 07:35

외도 의심해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15년 구형 ...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찌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출소 후 ... 25.12.17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