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오늘 오전 10시 1심 선고 ...늘(8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 26.05.08 07:20

미 무역법원, 트럼프 '10% 글로벌관세'도 위법 판결 ...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 26.05.08 06:51

"휘청이는 남성 이끌어"…'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범행 CCTV 공개 ...피의자 김소영(20)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오늘(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씨가 약물에 취한 듯한... 26.05.07 20:39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내란 가담, 책임 회피 급급" ...습니다. ▶ 인터뷰 : 이승철 / 서울고법 형사12-1부 부장판사 -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습니다. ▶ 인터뷰 : 이승철 / 서울고법 형사12-1부 부장판사 -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 26.05.07 19:00

2심 재판부 8년 감형 이유? '부작위 판단' 엇갈렸다 ...행동이라 판단해 특검 구형보다 8년 많은 2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 1월, 1심 선고)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 26.05.0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