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집회 기부금 불법 모금' 전광훈, 1심 벌금 2,000만 원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25.09.08 10:44

민주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 구속 만료 임박…추가 기소해야" ...인사를 좌지우지하려고 계획했던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의 정치사찰이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담당 지귀연 판사에 대해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하고, 헌정 파괴에 가담한... 25.06.15 16:49

납북 귀환 어부 불법체포·고문 인정…법원 "국가가 배상" ...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1970년대 납북된 어부 A, B 씨 2명의 유족 11명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받고 처벌받은 후에도 지속적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는 이들의 명예 회복... 24.09.18 09:53

'MB 정부 댓글 공작' 전 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9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기무사 관련자... 24.09.09 15:15

공수처 지휘부 공개 비판한 부장검사…'견책' 징계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시... 24.07.08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