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휘부 공개 비판한 부장검사…'견책' 징계 ... 글을 기고해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24.07.08 08:27

민주, '檢특활비' 尹대통령·한동훈 공수처에 고발 ...8일에는 윤 대통령이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 4,600만원을 지급했는데,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은 윤 총장에게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게 위원회 주장입니다. 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의 경우 대법원이 2017년 1월부... 24.04.17 17:23

5년 걸린 세기의 재판…증인 200명·수사기록 20만 쪽 【 앵커멘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5년이었습니다. 초유의 대...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이탄희 당시 판사가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사찰 지시를 받자 사표를 냈습니다. 이... 24.01.27 17:14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 했다는 취지의 ... 23.12.21 14:55

오늘 윤석열 대통령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2심 선고 ... 약 3년이 소요됐습니다. 법조계는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가 오늘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23.12.19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