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권한쟁의·가처분 신청 ...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는 국조는 그 자체로 무효다. 헌재가 신속하고 단호한 ... 26.03.25 15:50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정청래 "검찰청 역사 속으로" ...니다.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 26.03.20 17:02

"국민과 사법부 위해"…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오늘(27일)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곡죄가 통과된 데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재판소원제법에 대해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 26.02.27 13:48

콧대 높던 강남·용산도…'100주 만'에 꺾였다 [짤e몽땅] ...치'라는 응답이 62%, '잘못한 조치'라는 응답이 27%를 기록했습니다. 4.사법부·국힘 반발에도…판검사 법왜곡죄 처리 강행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법 왜곡죄법' 표결에 나섭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판사나 검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 26.02.26 17:00

이준석 "국민의힘 합당·지방선거 연대? 전혀 생각지 않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진정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출구 전략이 애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장 대표가 단식을 강행하자마자 바로 표결을 강행해 버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만나는 결말은 예상치 못했고 궤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26.01.25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