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내란 특검 첫 선고 ... 몰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 25.12.15 15:41

국방부 속여 국가보조금 '53억 원' 빼돌린 일당 기소 ...수한 검찰은 5월부터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또 15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세탁을 차단하고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소프트웨어 등 고가 제품 발주와 관련해... 25.12.15 14:10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시도 일당, 재판서 혐의 인정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토 후 추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23세 B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모두 자백한 상태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록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에... 25.12.15 10:55

추가 기소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재판 다음 달 시작 ...2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25.12.15 10:37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 '직위 상실형'…내년 선거 변수 ...해 이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가 경쟁 시험을 통한 공개채용 전형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임용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 25.12.15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