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야구부원 볼 5초 잡아당긴 감독 벌금 300만원 ...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증거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볼을 잡아 올리는 행위가 5초 정도에 이르고 피해 아동은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며 "피고인이 잡아 올린 시간과 정도, 피해 아동 반응 등을 고려하면 훈육 등 범위를 넘어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6.03.25 11:02

"전두환 물러가라" 외친 대학생들…45년 만에 재심서 무죄 ...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남 씨 등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월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 26.03.25 09:08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12살 친딸 성폭행한 아빠…형량이? ... 방법·내용, 두 사람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엔 형... 26.03.23 16:25

아파트 현관서 몸싸움한 70대 남녀…'여자만 유죄' 이유는? ... 서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가 함께 법정에 섰으나, 여성 피고인만 유죄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하다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A씨는 이 일로 손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26.03.21 11:17

현직 부장판사 10년 만에 영장 청구…금품 받고 재판거래 의혹 ...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감형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김 부장판사가 맡은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 26.03.20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