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서 30돈 금목걸이 '슬쩍'…검시관 "절도 아냐" 주장했지만 인천의 한 변사 현장에서 시신에 걸린 금목걸이를 가져간 검시조사관에게 법원이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이 '주인 없는 물건'이라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 26.05.03 09:32

여야 '조작기소 특검'에 날선 신경전…"사법쿠데타" vs "법치 재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공소 취소는 피고인 이재명의 사법쿠데타"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걸고 공소...작"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녹취록 조작, 엑셀 조작, 진술 조작 등의 실태는... 26.05.01 17:40

'크루즈 컨트롤' 켜고 졸음운전, 2명 숨지게 한 30대 집유 ...인차 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속 128.7㎞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26.04.30 17:48

'채상병 사건' 윤석열측 "격노설 실체 없다⋯임성근 몰라" ...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며 "피고인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전혀 모른다. 수사에 개입할...어 "군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를 한다고 해도 과거에 벌어진 일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 26.04.29 14:26

'징역 4년' 김건희, 선고 순간 얼굴 일그러져…퇴정하며 '휘청' ...휘청거리며 법정으로 들어왔고,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시작하자 김 여사는 얼...하자, 김 여사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반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 26.04.28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