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게시…이수정 벌금 300만 원 ...아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예은 디지털... 26.02.05 15:35

서막 연 선거전...오늘부터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년 6월 4일 이전 출생)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예비 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 등을 제출·납부해... 26.02.03 08:27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선고…의원직 상실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또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26.01.28 16:36

"이재명 아들 군 면제" 글 썼던 이수정…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습... 26.01.13 13:06

'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25.09.23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