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25.09.23 15:07

'패스트트랙 충돌' 5년 만에 구형…"정치적 기소" [아침&매일경제] #출연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창근 전 청와대 행정관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김은미앵커 #패스트트랙 #구형 #나경원 #황교안 #이만희 #송언석 #윤한홍 #김정재 #이철규 #공직선거법 #피선거권제한 25.09.16 10:53

국민의힘 "3대 특검…제1 야당을 궤멸시키겠다는 것" ...칙인 '명확성'에도 반한다. 또한 '인지 사건'이 포함되어 무제한·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 무(無)자격'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 25.06.14 11:32

이재명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소추' 범위 두고 해석 분분 ...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선거법 사건 등에 출석해야 합니다. 확정되는 판결 내용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이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검사가 형사 재판을 수행... 25.05.02 07:26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0만 원 지급하라"…배상액 확정 ...역 3년 6개월을 확정했고, 그는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 25.04.05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