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라인업] 헌법재판소·경기도청 등 국정감사 /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 공판 / '나주 60대 부부 살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 북극항로 시범 운항 선박 귀항 환영식 ...전망입니다. -------------------------------------------- 2.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팀의 ... 26.10.13 07:01

"민주당 내부 갈등 극한 지점. 점차 줄어드는 국면으로 들어갈 것"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기획특보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인지요? 정봉주 > 지금 이제 김동아 의원이 세 가지 법률로 한동훈 의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법 위반 그런데 이 중에서요. 피의사실 공표죄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죄로 지금까지 검사나 판사가 처벌을 받은 예가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26.09.20 16:45

검찰 "윤석열, '디올백' 알고도 신고 안 해"…청탁금지법 기소 ...겨졌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 26.09.17 13:56

김승원 "장관 되면 한동훈 '캐비넷 자료' 유출 감찰할 것" ...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동훈 전 장관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사실 저와 관련된 수사와 범위가 벗어난 그런 자료들도 있다"고 주... 기소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전"이라며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주장... 26.09.15 17:20

반격 나선 김승원…한동훈에 "민주주의의 큰 적" ...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사실 저와 관련된 수사와 범위가 벗어난 그런 자료들도 있다"며 공... 기소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전"이라며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주장... 26.09.15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