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정경심 PC' 왜 쟁점이 됐나? [법원 앞 카페] ...이에 따라 제출자인 김 씨에게 참여 의사를 물었고, 김 씨는 참여권을 포기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 23.06.16 17:49

"사생활 침해 문제 보완" vs "수사 차질"…'형사소송규칙 개정' 갈등 여전 ...될 것" vs "대법원 판례 반영한 것" 법원과 검찰이 충돌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담긴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신설안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제3자가 가진 ... 23.02.17 14:31

조국 1심 주심 판사 휴직…"재판장과 갈등 있었을 수도" ...양대 총장 위조 직인 파일 등의 핵심 증거가 담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에 대한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폰을 제3자가 검찰에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 22.02.08 09:51

'동양대 PC' 증거 인정 이유…조민 고려대 입학취소? ...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이 있었는데요. 정 전 교수 측은 "이 PC를 압수당할 때 조교가 검찰에 건넸기 때문에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줄곧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참여권을 보장받으려면 피의자가 압수수색 무렵 PC를 소유하거나 관리한 경우"라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질문1-1... 22.01.27 19:22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오늘 대법원 선고…'동양대 PC' 증거 인정될까 ...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딸 조민 씨의 위조된 표창장 등 핵심 물증이 PC에서 나왔는데, 정 전 교수 측은 당사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채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오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 22.01.2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