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모친에게 흉기 협박한 아들…엄마는 "선처 부탁" ...이유로 80대 모친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간의 미결구금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25.04.13 11:33

전주서 '여성 2명 성폭행 시도'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달아 선고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 24.10.14 17:08

"구토할 때까지 먹어" '음식 고문' 선임 집행유예 ...'음식 고문'까지 서슴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 24.09.06 10:58

"사람이냐"…10대 남매 학대한 40대 엄마 '유죄' ...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 24.04.05 10:07

'신발 폭행' 조합장 징역 10개월..."주폭보다 죄질 안 좋아" ...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피해...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 24.04.02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