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중과실 개념 모호" "위헌적"…시행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입장차 여전 .... 이 변호사는 "의료인의 형사적 부담은 완화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인의 형사적 ...만큼 의료진이 과도한 형사 부담 없이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만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은 ... 26.08.19 14:45

박수영 "이재명 정부는 '청포 정권'…청년 사다리 끊는 세제개편 철회해야" ..."조세 전가와 전월세 소멸 등 연쇄 부작용으로 청년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년들의 혼삿길, 출...년행동 공동대표는 혼인·자녀 관련 세제 혜택을 없애고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열심히 일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정당... 26.08.19 10:16

멱살·돌려차기 실언·한동훈 지원 등⋯국힘, 비당권파 4인 징계 심의 ...에 제소됐습니다. 서 의원은 이달 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김 씨 도착 전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습니다. 윤리위는 이들의 ... 26.08.18 07:40

일본 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2심에 또 불복…대법원 상고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탄광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1·2심에서 잇달아 패소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일본 미쓰비... 약 10만 명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민모임이 지원한 일본 기업 상대 집단소송 16건 가운데 3건은 판결이 확정... 26.08.15 16:09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2년 만에 누명 벗었다 ...체포됐던 50대가 2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폭행치사 혐의로 ...숙취 때문인 줄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인 C 씨는 2022년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치매... 26.08.15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