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이 PD를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그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 25.12.23 07:27

또래 여중생 성폭행·SNS 생중계 4명 '7년 만에 단죄' ...는 오늘(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다. 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 25.12.22 15:48

류중일 아내 "전 며느리 코스튬에서 남학생 정액 나와" ...로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그 과정에서 동행한 손자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 그리고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법 판단의 허점을 ...1월 고등학생 제자와 호텔 등에 투숙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전남편에게 고소·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혐의없... 25.12.22 07:51

중학생 아들 몰래 이사한 40대 어머니…전화번호까지 바꿔 ... 인계됐습니다. 결국, 어머니 A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보호자의) 의무를... 25.12.20 19:30

중학생 아들 버리고 몰래 이사…전화번호까지 바꾼 40대 친모 ...호까지 바꾼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단독주택 2층에 아들 ... 25.12.2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