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계엄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모두 1심 판단 뒤집어 ...저히 올 수 없는 시간에 연락을 했는데 이 또한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문건을 들고 자리에 앉은 뒤 국무위원과 돌려 읽습니다. 이 모습 직후 국무위원 9명이 불참한 채 계엄 가결을 위한 국무회... 26.04.30 07:50

장관의 '계엄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모두 1심 판단 뒤집어 ...저히 올 수 없는 시간에 연락을 했는데 이 또한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문건을 들고 자리에 앉은 뒤 국무위원과 돌려 읽습니다. 이 모습 직후 국무위원 9명이 불참한 채 계엄 가결을 위한 국무회... 26.04.29 19:02

어제는 김건희, 오늘은 윤석열…'체포방해' 2심 선고 ...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적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6.04.29 11:19

윤석열 '체포 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습니다.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 26.04.29 07:39

특검, '위증'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책임 줄이려 거짓 증언"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26.04.16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