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지적장애 이웃을 소처럼 부린 70대 남성 '집행유예' ...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활동에도 여러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적장애 #이웃 #소 #쟁기 #밭일 [박설아 디지털뉴... 25.12.18 15:16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내년 1월 16일 선고 ...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특검은 '계엄이 불법이고 그 불법을 지시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데,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내란 사건에서 다... 25.12.16 12:29

"윤석열 '난 꼭 배신당해'…만취 상태서 한동훈 언급" 증언 나와 ...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당시 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캐묻자 이 전 사령관은 "그만큼 왜곡되고 상상한... 25.12.15 19:53

[Issue Pick] ‘황혼 이혼’과 ‘졸혼’...‘법적 단절’과 ‘최소한 유지’의 미묘한 차이 ... ‘자신이 평생 일을 했는데 나이 들어서도 생활비를 벌어오라 강요해 힘이 든다’고 호소했다. 또 ‘은퇴 후 자신을 쓸모 없는 ...뜻한 시선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졸혼에도 ‘졸혼합의서’가 필요하다! ‘졸혼卒婚’은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25.12.06 15:32

사람 쉽게 안 변한다…성인 돼서 또 괴롭힌 '학폭' 가해자 ...리며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했습니다. B씨 명의로 대출받도록 강요하면서 12시간가량 숙박업소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 된 이후 B씨에게 다시 연락해 범행했다"며 "다만, B씨와 합의했고, 2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 25.12.0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