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곽상언 "내란재판부법, 최소 대법 예규와 같아야" ...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내란 사태의 합헌적 해결이 의심을 사거나 해결이 지연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25.12.22 09:05

한밤중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키로 한 민주…연말 또 '필버 대치' 정국 ...부 내부의 추천을 위헌으로 볼 여지는 있다"며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거나, 가능하다면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개 지적했습니다.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선 '연내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논란이 있는 ... 25.12.22 07:00

간첩단 '왕재산' 관련 단체 간부 기소 12년 만에 실형 구형 ...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여러 건 제청된 뒤 수차례 연기됐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한 합헌 판단을 하면서 재판이 재개됐고 A 씨가 기소된 지 12년 7개월 만인 지난 18일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한편, 지난 201... 25.12.20 14:22

'소년범 과거'가 던진 질문…재사회화인가 '가해자의 방패'인가 [올댓체크] ...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소년법에서는 가해 소년에게만 항고권이 주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결정했지만(2011헌마232), 당시 이동흡 재판관은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도 검사를 통해 상소 여부에 관여할 수 있도... 25.12.11 07:00

범여권 '국보법 폐지' 발의하자 국힘 "의도 불순" 반발 ...은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국가보안법을)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며 "7월 8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한다는 응... 25.12.07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