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정치활동금지 '위헌'…노동장관 "법개정 조속 추진" ...니다. 헌재는 전날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가 대학교원의 노조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26.07.24 13:42

[팩트체크] "찾으러 갈게" 스토커의 옥중 편지…사전 차단은 불가능? ... 8건, 200만 건에 1건꼴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도 편지 접근금지 규정이 없는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해, 법원 결정으로도 옥중 편지를 막기 어렵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재련 / 변호사 - "서신을 보내는 행위... 26.07.06 19:00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금지 어기면 형사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 된다"며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죄 습벽이나 충동적 욕구 통제 실패가 ... 26.05.24 16:26

'아동추행 교사' 7년 6개월 이상 가중처벌은 위헌…"비례원칙 위배" ...죄의 죄질과 책임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책임주의와 형벌 개별화 원칙에 반한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엄격한 최저형을 설정한 것은 헌법상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의 이행이라고 ... 26.05.21 17:39

헌재 "'렌터카 대리운전' 제한, 합헌"⋯술 취하거나 다쳤을 때만 가능 ...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는 자동차 임차인이 주취,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 26.03.29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