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국내서도 판매되는 감기약인데…재미교포, 지인들 위해 사왔다가 5년 입국금지 ...뒤 입국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억울하다며 입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됐고, 지난 4일다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이 큰 형이 사망하면서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 2025.08.21

[단독] 국내서도 판매되는 감기약인데…재미교포, 지인들 위해 사왔다가 5년 입국금지 ...뒤 입국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억울하다며 입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됐고, 지난 4일다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이 큰 형이 사망하면서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 2025.08.20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 씨 23일 재심 첫 공판 ...이 오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최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결정했고, 부산고법은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 현지호 기자 hyun.jiho@mbn.co.kr ] 2025.07.20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12건 5,173억 원 가압류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고 오늘(2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즉시 항고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 25.12.23 10:46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김 씨의 추징금만이라도 동결하기 위해 추가 추징 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좌절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던 민간 업자들이 이슈가 잠잠해진 틈을 타 본격적으로 ... 25.12.16 11:01
법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은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오늘(10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 25.12.10 14:08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들, 법관 기피 신청 기각 ...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검...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습니다. 검찰은 1심 결정문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 25.12.09 16:31
'10·26 목격자' 가수 심수봉, 김재규 재심 증인 불출석 ...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977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때 그사람'을 불러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데뷔한 심 씨는 10·26 당시 만찬에 ... 25.11.2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