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오늘] 한동훈 대표 한국노총 방문 / 연세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 '홍명보호' 오늘 밤 팔레스타인전 ...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낸 이의신청 심문이 오늘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연세대 측은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에 논술 시험 인원을 정시로 넘길 건지 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4.11.19

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공정위, 의협 현장 조사 ...기자 】 대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피해는 작고 ... 2024.06.20

'강경모드' 의료계 / "대북 군사위협 반대" / 김호중 "술잔에 입만…" [프레스룸LIVE-앵커브리핑] ...17일 금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의 항고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정부의 손을 들어준 건데, 그럼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법원까지 ... 2024.05.17
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 구역 변경 취소"…곤돌라 사업 제동 ...법원은 본안 소송과 함께 한국삭도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25.12.19 14:37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확정...회장직 유지 ...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역시 지난 5월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 25.09.28 10:02
어도어 측 “법원 판단 감사...뉴진스, 제자리 돌아와 활동하길”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25.06.18 17:02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항고심 기각에 "본안소송에서 실체적 진실 밝히겠다” 3선 연임에 도전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된 가운데, 이기흥 회장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늘(10일)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 25.01.10 16:50
쿠팡CLS, 배송센터서 노조활동한 기사에 '출입 금지'…대법 "부당"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낸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의 일산 6캠... 24.12.27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