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건 영향주나…'공소유지 여부 결정' 명시한 조작기소특검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는데, 이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항명 혐의 군사 재판 사건을 고려한 조항이었습니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박 대령의 경우 1심... 26.04.30 20:25

'채상병 수사 외압 저항' 박정훈 대령, '별' 달았다…준장 진급 ... 폭로하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 26.01.09 16:49

김병기 "일부 정치 검사 또 항명…책임 반드시 물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이 계속해서 항명성 행동을 하고 정치소송을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정치검찰, 항명검찰의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최소한의 자정 조치였다"며 이같이 ... 25.12.15 11:03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요구서 단독 제출…"민주당 대답 없어" ...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와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 항명'을 얘기한다"며 "이는 국조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국조 요구... 25.12.02 18:30

항소포기 국조 물꼬…국힘 '법사위' 수용에 민주 "논의 용의" ... 규명 방해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검사 항명' 부분 등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그...) 건 까지 포함해 국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부 검사)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25.11.26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