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친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근거 신설…민주당 "법안 그대로 추진" ... 적용해 공정성을 담보하기로 한 것이 핵심 내용으로 꼽힙니다.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상 사건만 집중적으로 맡게 돼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항소심 3개월 내 선고 방침도 잘 지켜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일종의 절충안을 낸 셈인데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25.12.18 19:00

12월 18일 미리 보는 MBN 뉴스7 ... 했습니다. 국회의 내란전담배판부 법안대로라면 위헌 논란이 우려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당장 내년에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자화자찬 연설 "관세로 번 돈 국민에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20분가량 대국민연설... 25.12.18 16:11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새 예규는 시행 후 공소 제기(기소)되거나,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열릴 내란 사건 항소심이 첫... 25.12.18 14:03

필로폰 20억 어치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련 범죄로 장기간 수형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형... 25.12.17 10:17

폭행 피해 창틀에 숨은 여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4년 ... 피해 숨은 여자친구를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는 ...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 25.12.1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