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친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근거 신설…민주당 "법안 그대로 추진" ...다며 우려를 표해 온 사법부가 결국 자체 안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시행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상 사건만... 25.12.18 19:00

12월 18일 미리 보는 MBN 뉴스7 ...을 취재했습니다. ▶ 대법,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원이 2심부터 내란죄·외환죄와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당장 내년에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자화자찬 연설 "관세로 번 돈 ... 25.12.18 16:11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도록 했습니다. 새 예규는 시행 후 공소 제기(기소)되거나,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25.12.18 14:03

필로폰 20억 어치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나아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25.12.17 10:17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던 대장동 일당들이 본격적으로 '범죄 수익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5.12.16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