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길고 긴 법정 싸움…의혹 제기자 2심서 무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양승오 박사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 10년 만에 뒤집힌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오늘(... 26.02.04 16:22

김건희도 '징역 1년 8개월' 항소…"목걸이 안 받았다" ...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 부분의 형량도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은 1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해야 해, 상반기에 2심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26.02.03 07:00

유산 후 하혈하던 아내에 성관계 요구·거절당하자 살해…2심도 징역 25년 ...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항소심에서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 26.02.02 18:43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은 2심 '징역형 집유'에 불복 ...원장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양...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압... 26.02.02 16:17

아이스크림 가져간 8살 아이 '수차례 박제'…결국 벌금 200만 원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46살 ... 26.02.01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