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내몬 악성 사채업자⋯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검찰의 공소장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이유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형을... 26.08.14 11:34

'36주 낙태' 산모, 살인 유죄→무죄 뒤집혔다…재판부 판단 근거는? 【 앵커멘트 】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됐던 1심이 뒤집힌 건데요. 병원장과 집도의의 형량도 줄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강서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임신 36... 26.07.24 07:00

'36주 태아 낙태' 산모 2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 36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산모 권 모 씨에 대해 "수술 당시 아이가 사산되어 나올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믿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살... 26.07.23 19:00

'36주 낙태 후기' 산모, 2심서 무죄로 뒤집혀…이유는? ...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산모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오늘(... 씨, 병원장 윤 모 씨, 집도의 심 모 씨 등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 26.07.23 17:16

사회초년생 피눈물 나게 한 '깡통전세' 사기…2심서 징역 14년 ...생들을 상대로 220억원이 넘는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3-2형사부(이현정... 다른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 또는 무죄를 받은 다른 중개인들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같이 유지됐습니다... 26.07.23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