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폭로 농구부 후배, 명예훼손 무죄 확정 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 5년에 걸친 법적 분쟁도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26.05.02 10:21

[단독]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불복…오늘 대법원에 상고 김건희 여사가 기존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3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8...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다르게 김 ... 26.04.30 19:08

장관의 '계엄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모두 1심 판단 뒤집어 【 앵커멘트 】 형량이 늘어난 결정적 이유는 1심이 무죄로 봤던 2가지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계엄 국무회의 때 장관 2명에 대해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시간에 연락을 했는데 이 또한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 26.04.30 07:50

장관의 '계엄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모두 1심 판단 뒤집어 【 앵커멘트 】 형량이 늘어난 결정적 이유는 1심이 무죄로 봤던 2가지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계엄 국무회의 때 장관 2명에 대해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시간에 연락을 했는데 이 또한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 26.04.29 19:02

'체포방해' 윤석열, 2심서 징역 7년…"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전담재...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26.04.29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