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과 2심은 형량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1심은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 25.12.04 13:53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항소심서 감형…징역 25년→8년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형량인 징역 25년에...바 있습니다. 라 씨의 측근인 변 모 씨와 안 모 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25.11.25 15:13

"판사 죽어라"…법정서 욕설한 23세 보이스피싱범 징역형 ... 상태로 재판받다가 법정에서 구속되자 판사에게 욕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 25.11.12 08:04

“10만 원 주고 미성년자 시켜 경복궁 훼손"… ‘이팀장’ 징역 8년 ...궁 담장에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이른바 '이팀장'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 25.07.25 15:32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중단…임기 내 사법리스크 제로 ...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김 전 회장은 1심...려고 기일을 추후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위증교사 항소심 중단을 시작으로 5개 재판이 차례로 모두 중단되면서 이 대... 25.07.23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