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통일TV 등록취소 상고 포기..."시청권 위축 유감"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처... 26.07.02 17:36

민주 '선관위 특검' 당론…국힘 "추천은 야당이" ...성역 없는 특검 수사의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추천 등 겉으로 대범하게 수용하는 척하면서, 슬쩍 흐지부지시킨 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에는 그 같... 26.06.29 11:12

장동혁, 입원 후 첫 메시지…"연어 술파티 쿠데타 실패" ...니다. 그는 "연어 술파티라는 조작과 선동을 토대로 대장동 항소포기,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와 같은 무수... 장관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이 가야할 길은 탄핵 뿐"이라며 "이재... 26.06.23 14:22

국힘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징계도 철회해야" ... 아무리 징계해도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등 무죄가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항소 포기 꼼수를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감옥 갈 생각이 아니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항소를 제기하라"고 촉구했습니... 26.06.22 12:47

"자발적 사직 유도"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처분 취소 판결 ...과격하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비롯해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주요 사안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26.06.1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