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불송치…과태료 부과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해당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나 의원은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라...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탁 행위 자... 26.03.06 11:23

"한국에 하반신만 있는 시체들이"…'혐한' 부추긴 96만 유튜버 송치 ... 등 내용의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과 장기 매매...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나연 디지... 26.03.05 20:37

나주시, 공익 주민참여형 '햇빛연금' 발전사업 본격 추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설비용량 1.6메가와트(MW) 규모로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부지는 지난 2019년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한국전력공사 전력구매계약(PPA) 등 주요 사전 절차를 이미 완료해 전남 지역 계통 포화 문제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 26.03.05 17:13

사법3법·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 ...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합니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습니다. 다만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 26.03.05 11:40

1시간에 97건 적발…새 학기 맞이 스쿨존 음주단속 현장 가보니 ... -"0.084 취소 치수입니다. 취소 치수. 확인하셨죠." 해당 운전자는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신 뒤 20Km를 운전해 왔다...이 나오는 건가요?") = "선생님께서는 동물을 안고 다니는 행위를 하셔가지고 범칙금 4만 원 나왔고." ▶ 스탠딩 : 최희지... 26.03.04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