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뒤 남겨진 전자담배로 '절도범' 위기, 헌재 판단은? ...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정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ttyjeongann@gmail.com] 26.07.20 10:32

'건국 250주년'과 '장례'…대조되는 미국·이란의 7월 4일 ...를 발표한 지 250주년이 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에는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개인은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이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 정부를 수립하고, 그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 26.07.04 09:52

동성연인 외도에 1천만원 배상…법원 “사실혼 준하는 관계” ...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성 커플이 혼인 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형성하는 생활공동체 역시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며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 26.06.10 17:37

1,500원 과자값 깜빡한 재수생에 절도죄…헌재 판단은 달랐다 ...재는 재수생 김 모 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내려진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9인 전원 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0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 26.01.05 16:26

헌법재판소,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면서도, 목적의 정당... 25.12.23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