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희대, 비상계엄 당시 '위헌' 지적…계엄사 파견 말라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특별검사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계엄 당일 밤 11시... 25.12.22 17:10

'강등' 정유미 "법령 위반한 인사" vs 법무부 "상급자 모멸"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 25.12.22 13:06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민주 "수용 안 해"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특검 수사 범위는 통일교 로비 의혹과 민중기... 25.12.22 07:00

보수 야권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민주 "수용 안 해"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특검 수사 범위는 통일교 로비 의혹과 민중기... 25.12.21 19:30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 방식 ...에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해 수용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을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25.12.2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