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상고…대법서 결론 ...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과 함께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 26.02.04 12:23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은 2심 '징역형 집유'에 불복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2... 압력을 행사한 혐의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한 혐의 일부 등 2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 26.02.02 16:17

“의료인 아닌데 채혈”…치위생사에 맡긴 치과의사 결국 ...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 26.02.02 07:38

미 관세 '정산' 임박…판결 지연 속 한국 기업 환급대응 시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정산 시점이 열흘 안팎으로 다가와 ... 대법원이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게만 한정될 가능성도 있어 이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26.02.02 07:23

"보상액만 2조원↑?"…SKT, 해킹 피해 '10만원 보상안' 거부 ...쟁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콤...100만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10만원 ... 26.01.30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