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남산 곤돌라…서울시 "법 바꿔서라도 추진" ...산 정상까지 5분이면 갈 수 있는 곤돌라 설치를 놓고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판...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MBN #남산곤돌라 #남산케이블카 #행정소송서울시패소 #윤길환기자 25.12.19 19:01

HDC현산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영업정지 취소소송 12월 시작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12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엽니...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박선호 디지털뉴... 25.10.05 11:21

학적조회로 "남자친구 있냐" 전화 건 공무원…법원 "정직 징계 타당"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이 정직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 24.12.22 09:34

서울시 '코로나19 대면예배 금지' 패소→승소 이유는? ...항소심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서울 지역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 24.11.23 09:29

외국인에 바가지 요금 세 번…법원 "택시기사 자격 취소 정당" ...을 받았다가 자격이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처분 최소 소송을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 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 24.09.08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