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통일TV 등록취소 상고 포기..."시청권 위축 유감" ...휘했습니다. 앞서 통일TV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2024년 1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며 PP 등록을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청의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 26.07.02 17:36

"OO씨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맞춤 '쉬운 판결문' ...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한 '쉬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재판을 낸 원고 OOO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다른 문구들이 담겨 있고, 곳곳에 그림까지 배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재판장)는 지적장애인인 20대 A씨가 양... 26.06.29 14:29

'홍명보 선임' 정몽규 수사 2년째 제자리…고발사건 8건 ... 수사상 사실관계는 2024년 11월 문체부 감사와 이어진 행정재판을 통해 모두 드러났는데도,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는 시간이 ...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행정소송도 4월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재판 절차도 지켜볼 필요가... 26.06.29 13:46

임원진 PT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호성호)는 사망한 근로자 A씨 배우자가 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유족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이 개인적 요인에서 ... 26.06.28 10:22

'자작극 의혹' 정이한, 학력에 부친 병원까지 논란 확산 ...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 전 후보의 담임교사 B 씨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그는 2006년 1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학생 생활기록부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해당 학생이 실제 학교에... 26.06.22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