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법원 "위법 정도 커"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5.12.21 11:3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놓고 있어" ...래위원장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한 공정위 강제조사권 확보에 대해선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25.12.20 04:09

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 구역 변경 취소"…곤돌라 사업 제동 ... 용도 구역 변경을 취소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남산 케이블카...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삭... 25.12.19 14:37

카톡 친구탭 돌아왔다…첫 화면 '친구목록'으로 복원 [짤e몽땅] ...은순 부동산 공매 추진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해 전국 1위에 오른 가...이후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납 과징금보다 훨씬... 25.12.16 17:00

'과징금 체납 전국 1위' 김건희 모친 최은순 부동산 공매 추진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 원으로 전국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납부하지 않은... 25.12.16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