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민주, 내란재판부법 24일 처리 ...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부에 의해서 대체해버리는 셈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될 수... 25.12.19 07:00

정부 "9급 공무원 시험에 PSAT 도입…월급 300만으로 인상" ...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어제(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먼저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규모와 인센티브 비율을 대폭 확대... 25.12.18 07:45

조희대·지귀연 무혐의…특검 "비상계엄 관여 확인 안 돼" ...고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특검팀은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 25.12.15 14:18

백혈병 걸린 29년차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 일하고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 25.12.14 09:26

조국,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 우려'에 "뒷북도 한참 뒷북"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권 여당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바 ... 25.12.0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