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광주서 '이재명' 주제 강연…지역 시민단체 "5·18 모독" ...·18 사적지인 '전일빌딩245'에서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특정 단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관련 조례에 따라 대관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호남대안포럼은 장소를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광주전남촛불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5·18 당시 시민군이 계... 26.02.05 21:58

"용산·과천까지 풀었다…지하철 옆! 일자리 옆! 주택공급 영끌" [프레스룸 라이브] ...들과 협의를 해야 돼요.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문제고 과..., 서울하고 경기 남부 12곳이 지정돼 있는데 이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부활하겠다 이렇게... 26.01.29 11:52

'의료인'은 안되고 '의료법인'은 된다?…'1인 1개소법' 첫 판례 ...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인은 개인 병원과 달리 비영리법인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의료법인 설립 단계부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관 변경이나 재산 처분에도 행정청의 통제를 받는 등 영리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여러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검찰의 ... 26.01.11 11:03

서울시-국가유산청 '풍선' 놓고 2차전…상인들 반발 ...며 촬영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고층 빌딩 높이에 맞춰 142m까지 풍선을 띄우려 했지만, 국가유산청이 종묘 안에서의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단순 촬영 목적이 아니라 대규모 설명회로 행사가 변경돼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촬영을 불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운지구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26.01.09 07:00

내란 재판 특검 구형 다가오자…"검색 과도" "재판 다시" 신경전 치열 ...측은 특검이 추가로 압수한 증거를 반영하려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처음부...) 유리하게 해석해서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 26.01.07 19:02